법령 약사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약사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원 1 규원 1 바른 1 화우 1 수목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범성 3 조석현 2 이재홍 1 김영훈 1 박우동 1 김상배 1 권동주 1 김성근 1 김종석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20누37378 판결
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사법 행정소송법

2.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 상고[각공2021상,82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4 선고 2019구합56470 판결
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으로 보건업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약사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다245798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상,459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4두37702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공2018하,2105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6. 특허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6허4498, 2016허4504(병합), 2016허4511(병합), 2016허5620(병합)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미간행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5년

7. 서울고법 2015. 4. 7. 선고 2014노197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15하,596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13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6, 2013. 5. 30.
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
   약사법제31조제8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11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0나30272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7다3162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공2010하,205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

12. 서울행정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구합9260 판결
  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2990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07하,197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14. 창원지방법원 2007. 4. 5. 선고 2006노717 판결
  [의료법위반(각공소취소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2006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4. 선고 2006나15474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16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두3854 판결
  [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][공2006.5.15.(250),815]
  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5년

1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2. 1. 선고 2004가합8263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18. 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3도1154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·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·약사법위반][공2005.11.15.(238),1811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약사법위반
  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약사법 형법

19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도8706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05.5.1.(225),708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

2001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77, 2001. 3. 12., 기각
 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및판매허가이행청구
  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및판매허가이행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화장품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9, 2001. 2. 12., 각하
  의료용구봉함ㆍ봉인명령취소등청구
   의료용구봉함/봉인명령취소등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00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016, 2000. 7. 3., 인용
 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727, 2000. 6. 19., 기각
 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1, 2000. 4. 3., 기각
 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9년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14, 1999. 11. 8., 기각
  의료용구수입금지처분등취소청구
   의료용구수입금지처분등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7년

2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도1690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5.(46),3534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약사법

1990년

27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후1240,89후1257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집38(2)특,373;공1990.9.1.(879),1707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 약사법 특허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